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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 전반기 2년간 의정활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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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 전반기 2년간 의정활동 평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7.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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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타임즈’, 의안 발의-구정 질문-5분자유발언 3부문 분석

‘송파타임즈’는 제9대 송파구의원 26명(의장 제외)을 대상으로 전반기(2022년 7월1일∼24년 6월30일) 2년간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의원별 의안 대표 발의, 구정 질문, 5분자유발언 등 3부문의 의정활동을 분석·평가했다.

의안 발의의 경우 김광철 전반기 운영위원장(방이2, 오륜동)이 대표 발의 9건과 공동 발의 10건으로 최다 입법 의원이 됐다. 구정질문 부문은 박종현 의원(가락2, 문정1동)이 최다 질의를 했고, 최옥주(방이1, 송파1·2동) 박종현 의원은 5분자유발언 부문 1위에 올랐다. 
 

김광철, 대표 9건-공동 10건 발의로 최다 입법활동 

김광철 송파구의원
김광철 송파구의원

◇조례 제·개정안 등 발의= 지방의원에게 주어진 3대 권한은 조례 제정 및 개정권, 예산 심의권, 행정사무감사권. 송파구의원들의 9대 전반기 2년 동안 대표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과 건의안·결의안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단독으로 발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대 11명이 공동 발의하는 경우도 있어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9대 전반기 2년 동안 가장 많은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김광철 전반기 운영위원장(방이2, 오륜동)으로, 대표 발의 9건과 공동 발의 10건 등 모두 19건의 조례 제·개정안 및 건의안을 발의해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철 위원장 다음으로 최상진 의원(삼전, 잠실3동)이 대표 7건과 공동 3건으로 2위를 했다. 이어 최옥주 의원(방이1, 송파1·2동) 대표 4건-공동 9건, 배신정 의원(잠실본·2·7동) 대표 4건-공동 9건, 전정 의원(비례대표) 대표 4건-공동 9건, 손병화 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 대표 4건-공동 4건 순이었다. 

김광철 위원장은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개정안(296회)을 비롯 송파구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조례개정안(296회), 송파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297회), 송파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300회),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개정안(304회),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305회),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개정안(308회),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311회),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개정안(312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312회)을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송파구의회 윤리특위 구성 운영규칙 개정안(297회),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개정안(300회), 송파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302회),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304회),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304회), 송파구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개정안(305회),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305회),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레안(307회),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안(312회)을 공동 발의했다.  

최상진 의원은 송파구의회 윤리특위 구성 운영규칙 개정안(297회)과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298회), 송파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298회),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안(300회),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303회), 송파구 예비군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304회),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품 오남용 예방 조례안(304회)을 대표 발의했다. 또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개정안(304회),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304회),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안(312회)을 공동 발의했다. 

최옥주 의원은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300회),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305회),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307회), 송파구 환경기본조례 개정안(311회)을 대표 발의했다. 

배신정 의원은 송파구의회 토론회 운영 조례안(297회),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304회), 송파구 안전하고 투명한 식재료 사용 조례안(304회),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및 위탁 조례안(306회)을 대표 발의했다. 

전정 의원은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297회),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개정안(304회),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개정안(304회),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312회)을 대표 발의했다. 

손병화 의원은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297회)을 비롯해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303회),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개정안(304회),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개정안(304회)을 대표 발의했다.

 

박종현, 구정질문 실시 7회중 7번 모두 발언대 나서 

박종현 송파구의원
박종현 송파구의원

◇구정 질문=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실시되는 구정질문의 경우 9대 구의회 전반기 2년간 총 7번 실시됐는데, 박종현 의원(가락2, 문정1동)이 7번 모두 나서 최다 질의 의원이 됐다. 

이하식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거여1, 마천1·2동)은 3번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해 2위를 차지했다. 1번 구정질문에 나선 의원은 장종례 김광철 정주리 이혜숙 박성희 김순애 배신정 최상진 김호재 조용근 의원 등 10명. 의장을 제외한 25명 중 13명은 한 번도 질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현 의원은 송파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회 운영 중단(296회), 민선8기 송파구 CI 및 캐릭터 교체(298회), 송파구 창의 혁신 행정의 속도와 방향(300회), 효율적 예산 집행과 재정건전성 향상(303회), 풍납 사적지 관련 문화재청장과 대립각(305회), 문화행정 중심의 한성백제문화제 행사(307회), 장지동 음식물류폐기물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312회) 등을 질의했다.  

이하식 위원장은 구정질문을 통해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 부진 관련 맨홀에 거름망 설치 촉구(296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송파구 대책(303회), 버려지는 유출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할 대책 마련(305회) 등을 주장했다.  

 

5분자유발언, 최옥주 박종현 15회 최다 발언대 서

최옥주(왼쪽) 박종현 송파구의원
최옥주(왼쪽) 박종현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주제에 관계없이 지역 현안이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5분자유발언의 경우 2년 동안 최옥주 의원(방이1, 송파1·2동)과 박종현 의원(가락2, 문정1동)이 최다인 15번 발언대에 섰다.

이어 전정 의원(비례대표) 13회, 김광철 전반기 운영위원장(방이2, 오륜동) 10회, 정주리 의원(방이2, 오륜동)과 이하식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거여1, 마천1·2동) 9회, 장종례 의원(풍납1·2, 잠실4·6동) 8회, 이혜숙 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과 김영심 의원(잠실본·2·7동) 7회, 조용근 전반기 재정복지위원장과 장원만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 김샤인 의원(비례대표) 6회로 뒤를 이었다. 

최옥주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서 중수도 도입 주장을 시작으로 299회 안보 공감대 형성, 300회 체비지 환수, 302회 풍수해 예방대책, 303회 민선8기 1년 돌아보기, 304회 마약 예방 교육 및 기후위기 대응, 305회 전통시장 활성화, 306회 층간소음 관리, 307회 폐렴 유행 대책, 308회 빗물받이 개선, 309회 지하철 미세먼지, 310회 친환경 건축 활성화, 311회 안전한 스쿨존 조성, 312회 유출 지하수 활용 등 다양한 주제로 발언했다. 

박종현 의원도 296회 주민자치회 확대, 297회 청년정책 조직 제안, 298회 송파구 샹제리제 거리, 299회 청년 없는 청년정책, 300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301회 성동구치소 부지에 청소년시설 설치, 303회 민선8기 1년 돌아보기, 304회 문화갑질 보고서, 307회 옛 성동구치소를 주민소통거점시설로 및 지방지치법 안지키는 송파구, 308·309회 성동구치소 주민소통시설로 개발, 310회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및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 311회 지방의회 독립성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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