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고액체납 징수전담반’ 운영

송파구가 날로 증가하는 고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소를 위해 징수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이상 직원으로 편성된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을 운영한다.

총 13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및 5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를 집중 관리한다.

전담반은 종전의 자발적인 납부 유도 중심의 징수활동에서 벗어나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거소지 현장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은닉재산·담세력 추적, 타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의 사행행위 취소소송 가능 여부 검토, 압류재산 공매처분 및 예금·카드매출금·임금 등 압류 환수, 상습 고액체납자 형사 고발 및 출국금지 요청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편 송파구는 사업 실패 등으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명된 체납자의 경우 향후 5년간 재산 발견이 없을 시 결손 처분해 재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