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자주재원 확충방안 마련 절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인 임정진 의원은 24일 개회된 제21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1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보고하면서 “송파구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구정 재정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재정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정부 및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재정 투입이 축소되고 있는 중에도 632억원의 외부재원을 유치하고 재정 구조진단을 통해 199억원의 재정을 확충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비 증가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부담 등으로 재정압박이 예상되고 있어 세입 확충을 위한 경주사업의 세제 개편, 석촌호수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부과, 여권 발행 대행기관 수수료 조정, 분뇨처리비 분담 개선, 제2롯데월드 본사 송파구 유치 등 자주재원 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풍납2동청사 설계용역 외 66건 총 11억100만원은 사업계획이 변경·취소돼 전액 미집행됐고, 실버모델 양성사업 외 133건은 예산액 중 50%이상 미집행되는 등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7.7%”라며 “이는 당초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세출예산 편성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송파구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283억9700만원 가운데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42억5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0.2%나 된다”며, “세외수입 결손처분 처리내역 중 시효소멸 결손처분이 93.6%를 차지해 시효소멸만을 기다리는 체납자를 근절하는 등 체납 징수에 더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외에도 송파구 학교급식비가 2012년 44억(초등 전학년~중 1학년)에서 2013년 60억(중 2학년), 2014년 70억여원(중 3학년까지 확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서울시교육청(50%)과 서울시(30%), 자치구(20%)가 각 학교에 교부하고 있는 현행 학교급식비 교부 지원체계는 행정 효율성이 저하된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주차관리과에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주차 구획선의 신설·도색·유지보수비로 1억3200만원, 문화체육과에서 체육문화회관 시설 유지비용으로 2억400만원을 집행한 것과 관련, 사업 위·수탁시 사무위탁 범위를 명확히 해 인력과 사업의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