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초 앞 임대주택 건립 학습권 침해”

최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송파구 거여동 영풍초등학교 옆 주차장 부지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학교와 맞닿은 곳에 7층짜리 임대아파트가 건립되면 학교 운동장이 ‘ㄷ’자로 갇히게 되고, 햇볕이 오전에만 들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임대주택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공사차량으로 좁은 도로의 통학로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 그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주민들의 주차난 심화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장의 공약이 훌륭해도 현존하는 공익을 침해한다면 좋은 공약이 될 수 없고, 주택 공급과 교육이 시너지효과를 내야 최고의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향후 시행될 계획이 현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시민과 학교에 해가 되지 않는 방안을 주민에게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밝혔고, 문용린 교육감은 “주차장 부지는 본래 학교용지이므로 그 용도를 존치시키고 교육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