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보고서 발간

서울시의회가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연구원에 의뢰한 ‘서울시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

해당 연구는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 재임 중 의뢰한 것으로, 서울연구원 정책기획과제로 진행됐고,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강상원 교수가 연구의 책임을 맡았다.

정책지원관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시행되면서 각 지방의회별로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정책지원관은 전국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총 1604명(의원정수 3820명의 42%)이 임용돼 근무 중이다.

그러나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업무수행을 둘러싼 지방의원과의 기대 부조화 등으로, 제도 도입의 성과가 제대로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학의 특수성에 기반한 자율성을 갖고 있으면서 기존의 지방의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경험, 각종 시설과 우수한 교수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립대를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운영 주체로 판단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대학생과 청년층 중심으로 방학기간 중 운영되는 단기과정(4회)과 인턴십을 포함한 4개월 장기과정(2회) 등 총 6회 진행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의회가 정책지원관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지원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배출하여 의정성과를 높이는 선순환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