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주민의 알 권리 존중- 의회와의 소통 강화하라”

박종현 송파구의원(가락2, 문정1동)은 16일 송파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청장에게 주민의 알 권리 존중과 의회와의 소통을 적극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종현 의원은 “정보 민주주의란 모든 시민이 공공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를 자유롭게 활용해 민주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와 시민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정보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책임을 묻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민선 8기 송파구는 정보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사례로 언론의 자유 침해, 구정홍보지의 의회 기사 자의적 편집 및 삭제, 의회와 소통없는 불통과 독선 행정,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원문정보 공개율 등을 들었다. 

박종현 의원은 “송파구가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의회와의 소통을 무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비판 언론을 압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의회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