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발의, 위례∼신사선 교통분담금 개선 건의안 통과

유정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5)이 대표 발의한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권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4.8㎞의 철도 노선으로, 완공 시 서울 동남권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2014년 계획 수립 후 민자적격성 조사(2018년)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20년) 등의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2024년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 

유정인 의원은 “위례∼신사선 총사업비 1조1579억원 중 위례 택지개발사업 조성 원가에 반영된 2300억원을 포함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이 총 3100억원으로, 현재까지 미집행된 분담금으로 인한 이자수입도 상당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도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상 위례∼신사선의 총사업비 변동과 관계없이 정액 부담하도록 확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자 수입을 추가 사업비에 사용할 수 없어 분담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부도 지난해 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광역교통 계정을 별도로 신설, 미집행 또는 미착수된 교통대책 사업비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연차별로 분납 적립하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위례∼신사선의 조속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입주민이 부담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을 ‘광역교통계정’ 신설 등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사용할 것, 위례∼신사선 총사업비의 사업시행자 부담액에 대한 정액부담을 폐지하고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이자수입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정인 의원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오랜 기간 교통 불편을 겪어온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며,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을 통해 위례∼신사선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