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택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2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자치경찰 소관사무인 아동학대·가정폭력·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 통계와 그 예방 인력·시설 정보를 자치구 단위로 공개하는 사업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경택 의원은 “현행 자치경찰제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명분 쌓기용으로 성급히 시행된 탓에 권한만 있고 독립된 경찰 인력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로 가는 점진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를 ‘무늬만 자치경찰’ 문제의 해법 근거로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조례 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점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또한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지역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끌어낼 수 있다”면서 “서울시민도 생활안전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치안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서울시가 모범을 보이면 다른 지자체도 따라 하게 되고, 그렇게 전국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 시민들의 만족과 관심과 참여가 높아져 결국 그 힘이 모여 자치경찰 이원화 법률개정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햇다.
이에 대해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이 생활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개에 따른 박탈감·우범지대화 등의 부작용이 더 크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송경택 의원은 “우리 사회 중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서 서울시장의 결단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고독정책관·이민담당관을 신설한 것처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시의회·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생활범죄예방지도’를 제작․공개하는 데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