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지난 23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공공교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기후동행카드와 교통요금 인상 효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요금 인상과 기후동행카드 도입은 둘 다 요금제를 수단으로 한 교통정책이지만 그 내용은 대립된다”며 “하나는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이고 하나는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책으로 두 가지 정책이 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지난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며 재정적자를 이유로 들었지만 인상 이후에도 운송수익 증가가 미미해 서울시의 예산 지원액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서울시 논리대로라면 보조금이 투입되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활성화될수록 대중교통 요금은 다시 인상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의원은 “기후동행카드라는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탄소 배출 저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이룰 수는 없다. 단일한 목표 아래 복합적 정책 수단을 동시에 추진할 때 정책효과는 시너지를 낸다”면서 “탄소 배출 저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패키지 도입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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