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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재 발의, 고문변호사 정원 확대 조례안 구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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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재 발의, 고문변호사 정원 확대 조례안 구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6.2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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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재 송파구의원
김호재 송파구의원

김호재 송파구의원(삼전, 잠실3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송파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현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정원을 3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다 원활한 법률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파구의회 고문 변호사는 의회 운영에 관한 유권해석과 함께 각종 법률적 사안에 관한 자문과 의견 개진 역할을 수행한다.

김호재 의원은 “3명의 고문 변호사 중 개인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양하고 원활하게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워 조례안 입안이나 정책 방향 결정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7명으로의 증원을 통해 신속하고 다양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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