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다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3일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박수빈(더불어민주당·강북4), 부위원장에 정지웅(국민의힘·서대문1) 이민옥(더불어민주당·성동3)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박수빈 위원장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조정교부금’과 ‘재산세 공동과세’ 등 지방재정 조정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해 개선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면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과 정책 제시가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과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는 본래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원인 재산세에 대해 서울시의 경우 총 재산세 세입의 50%를 서울시 세입(특별시분 재산세)으로 징수,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세입 규모가 가장 큰 강남구와 그 규모가 가장 적은 강북구를 비교할 때 그 세입 규모의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관련, 박수빈 위원장은 재산세 중 공동과세 대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서울시의 자치구 간 재원 조정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오고 있다.
박 위원장은 또한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 재산세 운영 방법의 개선 등 25개 자치구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 뿐 아니라 서울시도 참여하는 TF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