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송파구의원(방이2, 오륜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일 송파구의회 제3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레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송파구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화재와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송파소방서 의용소방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은 그러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지도 감독을 거부한 경우 및 시정 요구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했다.
김광철 의원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소집수당을 시‧도지사가 부담하고 있는데 구청장도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대원들이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업무 외 집회‧공연 등 행사장 안전 지원, 방역활동, 소방시설 설치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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