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오는 19일부터 12월17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정례회를 열어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등 상정 안건을 심사한다.
◇2024년도 2차 추경예산안 심의= 송파구는 지난 8월 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34억2800만원을 재요구하는 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송파구가 제출한 기정액 1조4445억4300만원 대비 47억4300만원(0.33%) 순증한 1조4492억8600만원 규모의 2024년도 2차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12월3일)를 거쳐 2차 본회의(12월3일)에서 확정된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송파구가 제출한 1조239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12월4일∼9일) 및 예결위원회 심사(12월10일∼16일)를 거쳐 마지막 날인 3차 본회의(12월17일)에서 최종 확정된다.
송파구는 2024년 본예산(1조2083억3700만원)보다 310억6700만원(2.57%) 증가한 1조239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24억3800만원 늘어난 1조1777억4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6억2900만원 증가한 616억6200만원이다.
세입 예산안을 보면 자주 재원인 △재산세·지방소비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가 전년 대비 119억1300만원 증가한 2664억1500만원(21.5%) △사용료·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62억 늘어난 1202억9600만원(9.7%)이다.
외부 재원으론 △지방교부세 135억원(1.1%) △조정교부금 등 629억원(5.1%) △국고 보조금 3402억원(27.4%) △시비 보조금 2377억원(19.2%)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874억원(7.1%) 등으로 편성됐다.
세출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6789억4500만원(58.8%) △일반 공공행정 683억9800만원(5.8%) △환경 581억6900만원(4.9%) △보건 362억6300만원(3.1%) △국토 및 지역개발 287억1400만원(2.4%) △교육 279억원(2.4%) △문화·관광 253억4100만원(2.2%) 순으로 편성됐다. 예비비와 인건비 등 기타는 2073억7900만원(17.6%)이다.
◇행정사무감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20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첫날인 20일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대면(서류) 감사와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27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와 종합 강평으로 마무리한다.
행정교육위원회는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감사·홍보담당관과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을 대상으로 대면 서류 감사(20∼22일)와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25·26일)를 실시한다. 27일 미진부문 감사와 종합강평을 한다.
재정복지위원회는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기획재정국과 주민복지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대면 서류 감사(20∼22일)와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25·26일)를 벌인다. 27일 미진부문 감사와 종합강평이 진행된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도시현대화국과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대면 서류 감사(20∼22일)와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25·26일)를 한다. 이어 27일 미진부문 감사와 종합강평을 실시한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27일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일반 안건 심의= 구의회는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위원회 별로 일반 안건을 심사, 12월3일 2차 본회의에서 심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병화),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병화),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용근), 송파구 U-송파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희),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샤인),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주리),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최옥주),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송파구 지하 안전관리 조례안(곽노상), 송파구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주리) 등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정기분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등을 심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