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피해 기업에 2000억원을 긴급 수혈한다.
시는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상황실’을 전면 가동해 피해조사단 구성 및 대응체계 마련, 긴급 재정 투입을 통한 기업 피해 최소화, 부품 및 소재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을 활용해 2000억원의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선다. 융자한도를 최대 5억까지 확대하고, 이자도 1.5% 수준으로 최소화해 기업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피해업종에 대한 매출채권 보험료를 새롭게 지원한다. 또 시는 20억원을 투입해 ‘수출 신용보증 보험 지원 기업’을 현재 1000건에서 3000건으로 3배 확대하고, 수출거래 불안요인 제거에 나선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제 고지를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채납액에 대해 최장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혁신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상용화 R&D를 확대 지원하는 등 부품과 소재에 대한 국산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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