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28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새로운 대안의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는 강상원 서울시립대 교수가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평가 및 개선과제’를 발제한 뒤 윤영희 시의회, 이준식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신민철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신원득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운용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이후 여러 시행착오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자들은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의원 1인당 1정책지원관 정원 확대, 업무 지원 분야 확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윤영희 의원은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와 업무 분야의 확장은 근거 법령의 개정 없이는 힘들지만 정책지원관의 채용과 배치에 있어 의원별 맞춤형 지원은 법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숙자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정서상 1인 1보좌관 제도의 본격 도입은 어렵지만 지방의회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책지원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