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근 송파구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송파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획을 설치,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그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관내 공공시설 중 50대 이상의 주차장 내 1면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 신설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은 장애인 주차구획과 같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다.
조용근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유공자 본인 차량뿐 아니라 탑승한 차량도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며 “송파구에 사는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