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예상치 못한 불행을 겪으며 휘청거렸지만,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누리며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을 지킴으로써 전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미 2000만명을 넘긴지 오래 됐고, 계속해서 수 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펜데믹 초기에 코로나 감염이 두려워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 한 것에 비하면, 현재는 감기보다 조금 심한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 이는 건강보험으로 비용부담 없이 예방 접종은 물론 검사 등 치료까지 전념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 국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했고, 특히 중증질환, 아동 및 노인 같은 취약계층의 보장률을 개선했으며 간병비, 상급 병실료,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되는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법적 기준인 20%에 훨씬 못 미치는 14% 정도만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마저도 2022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이대로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국민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대신해 18% 정도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데, 높은 장바구니 물가에 건강보험료까지 폭등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며 그 책무를 다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민들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알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 의료비 상승 등 의료비 지출액은 향후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19같은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국민들의 건강보험 혜택은 늘리는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부 지원 및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 등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시 규정을 폐지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장 혜택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