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리 송파구의원(방이2, 오륜동)은 28일 송파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가 민간위탁기관에 주는 운영보조금을 분기에서 월별로 변경, 사회적 약자인 노인·청소년·장애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주리 의원은 “올해 송파구 예산 1조2000억원 중 복지 관련 예산이 6750억원(55.9%)에 달하지만 생계급여·주거급여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이른바 ‘현금복지’라 부르는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이라며 “이들 현금성 복지 예산을 제외하면 송파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실질적 예산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23년과 24년의 복지예산 편성을 비교해보면 올해 660억 증가했으나 국·시비를 제외하고 송파구자 자체 부담한 예산은 오히려 200억원 감소했다”면서 “이러다 보니 송파구의 복지사업을 수탁받아 대신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에 교부하는 운영보조금이 수천만원 줄어들었고, 최근 일부 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교부시기를 당초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는 보조금을, 송파구에서 월별로 나눠주고 그 잔액을 구청 계좌에 예치해 이자수익을 추가로 얻겠다는 것이 그 이유”라면서 “이로 인해 담당부서와 위탁기관 모두 행정처리 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재정 압박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주리 의원은 “송파구 재정상황이 어려워 쪼개기 예산 지급으로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겠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한 피해는 구청장이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약자에 해당하는 노인·청소년·장애인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