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14·15일 양일간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 연찬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박근혜 정부와 새로운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 방안 모색’ 주제 학술 토론회에서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 관련단체가 주도적으로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활동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지방의원 활동에 대한 언론이나 주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며, 향후 의정활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보좌관제도 도입 등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지방의원 개개인의 획기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협의회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가 조직과 운영을 자주적으로 결정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의 자주입법권 강화 △지방정부 자주 재원의 대폭적 확대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방안 제도화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헌법 개정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 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한반도 주민의 안전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 평화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이창섭 협의회장은 “이번 제주 선언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를 연구해온 학회가 공동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제출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