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지향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대신에 차라리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고,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해 가계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993만명에서 내년 105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1984년 시행 이후 4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시행 중임에 따라 지하철을 운용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하철 운송기관의 무임손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수송으로 인해 떠안은 손실금은 366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가 6174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최근 5년간 총 손실금은 2조7000억원에 달한다.
김지향 의원은 “이와 같은 적자로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서울의 경우 1980년대 제작된 차량이 여전히 운행 중이고, 천장 마감재가 내려앉고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역사가 방치돼 시민 안전과 편의는 후퇴하고, 일반인의 요금부담은 가중되면서 세대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회성 13조원 지원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를 위해 무임수송 손실비용을 국비 지원하는 것이 국민 안전과 편의 개선은 물론 10년 이상의 요금인상을 억제해 국민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일거삼득(一擧三得)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